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에게만 제공해 인기가 없었는데 개편이되고 이제
개인대출까지 대환이 가능해졌다. 어떻게 바뀌었고, 아쉬운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 조건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22년 5월 31일 이전 취급대출
- 현재 7% 넘는 사업자 대출
- 개인사업자 -5천, 소기업 -1억
- 보증료 포함 6.5% 대환 가능
위와 같은 조건의 상품이 올해 1월까지 금액으로 약 2,700억원 정도 판매됐다고 한다.
그런데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은 8조원 이상인데 겨우 2,700억?
얼마나 외면 받은 대출 상품인지 바로 체감이 간다.
이렇게 인기가 없다보니까 금융위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을 바꾸었는데,
바로 대상자와 한도를 늘렸다.
바뀐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원래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업자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3월부터는
코로나 피해 유무에 상관없이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 대출 한도가 올랐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존 5천만원인걸 2배 올려 1억까지,
그리고 법인은 기존 1억에서 2억까지 둘 다 2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대출 상환기간이 늘어났는데, 기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었는데,
3월부터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10년으로 넉넉히 잡아줬다.
저금리 대환대출 아쉬운 점
사업자와 기업 대출만 적용했기 때문인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개인대출과 기업대출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고, 코로나 기간 동안 생계비와 사업비를 같이 충당해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보증서 대출의 아닌 이상, 개인 사업자도 대부분
개인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걸 대환 해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3월부터 바뀌긴 하는데, 개인대출 대환은 빠지고 대출 대상과 대출 기간이 조금 늘었을 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번 개편도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유는 코로나 피해가 입증된 분들
뿐만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건데
코로나 기간동안 제2 금융권이나 저축은행 이런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이 굳이
나누자면 코로나 피해 입증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반대가 많을까? 물론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꽤 있다.
즉,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사실 양극화가 됐다.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은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아니면 매출이 아예 없거나 신설 사업자라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금을 못탄
분들이 있을텐데 어차피 사업이 잘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런 고금리 대환대출이
큰 의미 없을거다.
본질적인 도움과 먼 개편
가능해봤자 1금융권에서 받았던 대출이 최근 금리가 올라서 이제 막 7%를
넘은 분들이 있다면 대환해줄 수 있는데 7% 약간 넘은 대출을 6.5%에 바꿔주는게 물론 도움은
되겠으나 큰 의미는 없는 대환이다.
반대로 아예 매출조차 없거나 신설사업자라서 재난지원금 조차 받지 못한 분들은 어차피
다른 대출을 썼어도 2금융권 대출을 썼든지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았을텐데
써도 어차피 개인대출로 조달했지 사업자 신용대출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대출 대상자를 확대해도 개편 상품이 별 도움이 안 될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쉬움.
물론 보증료를 조금 낮춰주고 대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점은
좋은건데 사실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코로나 기간동안 2금융권 대출을 전혀 쓰지 않던
분들이 코로나 기간동안 신규로 제2 금융권 대출이 최초로 발생했다면
그게 개인대출이건 사업자대출이건 대환을 해주는게 맞다고 본다.
물론 이번 발표에 일부 개인대출 대환 내용이 있긴 하다.
한도가 너무 적은 개인대출 대환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일부 개인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한도는 지금 2천만원이 유력한데 이것도 참 아쉽다.
2금융권 대출 받기 시작한 분들은 2천만원 이하로 받은 케이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것저것 땡겨서 쓴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2천만원 한도는 너무나도 적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개인시업자도 1억까지 늘려준다는데 1억 사업자대출, 개인 사업자 대환
한도에 비해서 정말 핵심인 개인대출을 2천만원만 해준다? 그리고 당장도 아닌 7월부터 하는거면
이제 2월인데 7월까지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계속 내야하는 상황에 몰렸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도 일단 대출대상을 확대해서 3월부터 상황을 지켜보려고 할 거다.
그리고 개인대출을 기업대출로 바꿔준다는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게 보임.
아무튼 개인적인 예상으로 3월이 와도 저금리 대환대출은 인기가 없을거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몇번의 개편을 거쳐서 하반기에 시작되는 개인대출 대환 한도 또한
발표한 2천만원 보다 더 높아질거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