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계산 전에 주로 궁금해 하는 5가지 핵심으로만 정리해봣다. 알아두면 나중에 건강보험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서 써 먹길 바람.
의료보험 계산 핵심 포인트 5가지
소득과 재산은 개인별 or 부부합산?
피부양자 자격 심사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개인별로 심사함.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이면서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부부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둘 다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고, 한 명은 피부양자가 되지만 다른 한명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음.
건보료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세대주에게 부과함.
남편의 재산과 소득은 남편에게 부과하고, 아내의 재산과 소득은 아내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예시: 남편은 지역가입자이고 아내는 피부양자인 경우, 남편의 재산과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아내의 재산과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음.
1세대 1주택자 임대소득 피부양자
1세대 1주택자는 임대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이고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가능함.
예시: 기준 시가 8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재산 과표는 4.8억 원으로 피부양자 요건 충족 가능하고 주택 임대 소득이 비과세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함.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준 시가 8억 원짜리 집을 임대해 연간 960만 원의 임대 소득이 있으면 재산 과표는 4.8억 원이므로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도 채움.
1세대 2주택자 피부양자
1세대 2주택자 또한 임대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이 적용돼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예시: 임대 소득 1천만 원이라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시 필요 경비와 공제로 소득이 0원이 될 수 있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필요 경비 60%와 공제 금액 40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의 임대 소득이 있더라도 실질 소득은 0원으로 간주되니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함.
건강보험 이자소득은 세전 세후?
건강보험에서는 세전 이자 소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연 4% 이자를 받으면 세전 이자 소득은 400만 원이고 세후 이자 소득은 338만 원임.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400만 원을 소득으로 보는데
금융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하지만 GPL 채권 같은 경우 연 이자가 8%이므로,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차이가 클 수 있다.
혼자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억 이상이라면 법인을 통한 GPL 채권 투자 전략을 찾아보길 추천함.
조합원 예탁금과 ISA계좌 건보료 영향
먼저 조합원 예탁금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조합원 예탁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건보료 또한 부과하지 않음.
ISA 계좌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천만 원까지이며, 이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9.9%의 세율을 먹임.
그러나 현재는 이 소득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뀔 가능성
2025년도부터는 이자 소득 및 금융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336만 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지금은 1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기준이 낮아지면 더 많은 소득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법인 설립 등을 통한 절세 전략을 미리 고려하는 것도 돈을 크게 아낄 수 있을 거다.
이것으로 의료보험 계산 전에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글을 마치는데 아래 관련글에도 자산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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